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폐업‑취업‑재창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멈출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폐업 리스크 줄이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기본 경로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홈페이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 양식, 필수 서류 등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또는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접수 후 1차 서류 검토 → 사전진단(현장검토) → 정산 서류 제출 → 최종 승인 및 비용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공지사항과 진행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기본법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조건 및 예외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 항목 | 조건 / 세부 기준 | 비고 |
|---|---|---|
| 사업자 유형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 제조업 등 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 |
| 폐업 시점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 공고일 기준 유효 |
| 재창업 제한 | 재창업 1년 이내 사업자도 포함 | 단, 동일 장소 재창업은 제한될 수 있음 |
| 업종 제한 | 공고문 또는 업무편람상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행업, 일부 금융·보험업 등이 제외됨 |
| 기 수혜 여부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중복 수혜 제한 조항 존재 |
✅ 지급 금액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신청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이 있으며, 전용 면적(3.3㎡ 기준)당 최대 13만 원 이내, 최대 한도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 증빙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와 정산 절차를 통해 산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점포철거비 기준 예시입니다.
| 면적 (3.3㎡ 단위) | 단가 (원) | 최대 지원액 (원) |
|---|---|---|
| 1 단위 | 130,000 | 130,000 |
| 10 단위 | 130,000 | 1,300,000 |
| 예: 20 단위 | 130,000 | 2,600,000 → 단, 최대 한도 2,500,000 적용 |
✅ 유효기간
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컨대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통합 공고 형식으로 연초에 공고되며, 신청 기간과 사업 시행 기간이 명시됩니다.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마감일, 서류 제출 기한, 정산 완료 기한 등이 있으며, 각 단계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어긴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단계별 보완 요청에 대한 응답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온라인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 시스템 내 진행 상태 메뉴를 통해 현재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 사전진단 완료 여부 등 상태가 표시됩니다.
또한 신청서류 검토나 정산 단계에서 필요하면 담당자로부터 보완 요청 또는 확인 연락이 오게 되므로 제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문자나 이메일 알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승인 및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되며, 지급 내역을 통장 내역 또는 이체 확인증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폐업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업무편람 등에서 구체 기준이 제시됩니다.
Q2. 점포를 철거하지 않고 일부만 철거했는데 지원이 될까요?
A2. 철거 범위가 일부라도 가능하나,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일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타인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을 원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3자 계좌 지급은 특별한 사유와 함께 별도 양식(계좌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