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으며 채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공식 새출발기금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및 신청자격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간편인증,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대출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담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며,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폐업 포함)
차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 그리고 연체는 90일 미만이나 향후 부실 가능성이 있는 부실우려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구분 | 조건 / 특징 | 비고 |
|---|---|---|
| 부실차주 | 대출 연체 3개월 이상 | 원금 감면 가능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90일 미만 또는 향후 연체 위험 | 금리 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중심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폐업 포함 |
| 대출 한도 | 무담보 최대 5억원, 담보 최대 10억원 (총 15억원) | 일부 대출은 제외 가능 |
| 제한 사항 |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자는 제외 | 신청은 1회만 가능 (예외적 재조정 허용) |
✅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은 특정 지급액이 정해진 지원금이 아니라, 채무조정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출 원금 일부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이 핵심입니다.
원금 감면율은 차주의 재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나,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는 최대 원금 90% 감면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유형 | 지원 내용 | 비고 |
|---|---|---|
| 원금 감면 | 최대 80% → 최대 90% (저소득·취약계층) | 부실차주 대상 |
| 상환 기간 연장 | 최장 20년 (담보대출), 10년 (신용대출) | 부실 및 우려차주 공통 |
| 거치 기간 | 최장 3년 (담보대출 기준) | 무담보 신용대출은 1년 기준도 있음 |
| 금리 조정 / 감면 | 연체 30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연체 30일 초과 시 금리 상한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중심 |
| 지원 한도 | 총 채무 15억원 이내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초과 시 신청 제한 |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은 ‘20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 지원은 소급 적용되며, 2025년 9월부터 확대된 혜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채무조정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협약이나 제도 개선에 따라 유효기간이나 조건이 다소 바뀔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새출발기금의 결과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간편인증,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절차는 신청 → 신청대상 확인 → 정보 입력 → 결과 확인 순입니다.
또한 신청 상태, 약정 체결 여부, 조정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합니다.
✅ Q&A
Q1.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못 받은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요건 중 하나이므로 세부 판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2.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도 대상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지만,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는 상담창구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가 약정 이행에 실패한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재조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